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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현 측, '내란전담재판부법' 헌법소원 청구_蜘蛛资讯网

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.ⓒ뉴시스[데일리안 = 박상우 기자]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.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(18일) 헌재에 '내란·외환·반란 범죄 등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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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고 있다.ⓒ뉴시스[데일리안 = 박상우 기자]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.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(18일) 헌재에 '내란·외환·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'(내란전담재판부법)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.앞서 김 전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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